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

 

안녕하세요 사업가 윌로우입니다 

 

오늘은 영세개인사업자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세개인사업자란 매출이 규모가 작은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해당됩니다

 

매출이 적어 세금 등 밀려서 내지 못하는 체납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무재산 등의 사유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 국세에 부가된 가산금을 면제받고,

체납된 국세를 최대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면제 및 분납 허용

 

가산금 면제 : 징수곤란체납액에 부가된 가산금과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의 납부의무 면제

 

분할납부 허용 : 징수 곤한 체납액에 대해 최대 5년간 분할납부 허용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가가치세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1. 재산이 없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2.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배분금액 충당 후 남은 체납액

3. 총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체납액

4. 체납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 X 140% -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등기/등록된 전세권 등)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1. 폐업 후 3년간 총수입 15억 미만

(총매출은 실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기장료 계산할 시 인건비, 비용처리를 잘하시고 절세혜택만으로도 큰돈을

아낄수 있습니다)

2. 취업을 했거나 새 사업을 시작했을 때

3. 체납액 5천만 원 미만

4. 체납액 납부의 무소멸 적용은 신청 안되며, 조세 법칙사실이 없으면 가능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국세청 홈택스 - 메인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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