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화재, 질병 등 생계유지가 어려울 때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5분 대기조 윌로우입니다

 

살면서 뜻밖에 사고나 사건이 벌어져 소득 또는 재산에 피해가 가는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단 1%라도 그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대비를 하고 있어야 최대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앞으로의 생계유지에도

 

좀 더 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긴급상황 발생 시 큰 힘이 될 수 있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3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생계지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 으로부터 식품료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을 받는 것으로 최저생계비를 최소한 1개월간 100%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이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 이란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급여가 중지된 경우

 

9.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10.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11.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등 의 주로 소득이 부득이 하게 단절되거나 사건, 사고에 의해 재산에 피해를 입는 경우 해당합니다 

 

 

 

 

지원내용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지원받습니다. 

 

긴급대상자는 가구 구성원의 수 등에 따라 다음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현물을 지급합니다 

 

가구구성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지원금액	623,300원	1,036,800원	1,330,400원	1,620,200원	1,899,200원	2,168,300원

 

가구구성원이 7명 이상인 경우 1명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긴급지원대상자 계좌에 입금해야 함.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의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생계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원/월)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8,107,515원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지원기간

 

생계지원은 1개월간 지원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ㅜ구청장은 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의 지원기간을 합햐여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압류 등의 금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지급되는 급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본인 혹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꼭 2023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권유를 하는 바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관련 홈페이지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입니다

 

(easylaw.go.kr)